저출산 대책 2가지와 원인

저출산 원인

 

저출산 문제는 많은 선진국들이 겪는 문제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출산율이 0.81명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인데요. 이미 지방 도시들은 인구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출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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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의 원인을 특정한다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즉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빈부 격차, 그리고 경기 성장의 둔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과거에는 은행에 저축만 잘해도 큰돈을 모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지금은 은행 예금 금리가 1% 수준입니다. 게다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젊은 세대의 푸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으로 계급이 정해지는 체제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도 신분 상승을 하기 어려울 만큼 빈부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일이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것이 저출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저출산 원인

 

저출산 대책

 

그렇다면 점점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출산 대책 역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째는 낮아진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고, 둘 째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정서나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이민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출산 대책은 떨어진 출산율을 어떻게든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정책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라는 게 정부 저출산 대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미혼남녀와 실제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만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육아 복지

 

육아에 필요한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니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높아진 빈부 격차로 인해 맞벌이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여유롭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한 육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쌓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돈 벌기에만 급급한 사회 현실에서 아이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사치일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

저출산 원인

 

그럼 아기를 낳았을 때 돈도 주고, 아이를 오랫동안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을 늘리는 저출산 대책은 어떨까요? 이 역시 훌륭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서 직접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보육원에 맡겨놓고 키울 거라면, 굳이 아이를 왜 낳느냐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저출산 대책 역시 돈이나 공공 보육시설을 늘리려는 식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육아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