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3가지 규제 정책

부동산 대책

 

뉴스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말할 때는 흔히 집값을 의미합니다. 즉 집을 사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미혼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당장 집을 살 돈도 없으니 출산은 물론 결혼 생각조차 못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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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내용들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정부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할 때는 보통 세 가지 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부동산 대책

 

1. 공급 확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집값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이용한 것인데요.

 

즉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시장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한 명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이 개발된다고 하면 수많은 투기 세력들이 몰려들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2. 금융 규제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내놓는 부동산 정책 중에는 강력한 금융 규제 정책도 있습니다. 집값은 상당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금융 규제의 핵심인데요. 대출이 어려워지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흔히 금융 규제를 통한 부동산 대책은 DTI와 LTV가 있습니다. DTI는 소득수준대비 부채상환능력비율을 말하는데요. 만약 DTI가 50%라고 한다면 연봉 1억인 사람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LTV는 담보인정비율을 뜻합니다. 만약 LTV가 50%라고 한다면, 1억인 집을 담보로 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즉 금융 규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DTI와 LTV의 %를 조정하여 한도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애 첫 내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역시 어렵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3. 세금

 

또다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세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이란 보통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책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즉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정책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행될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정책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작용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잡겠다고 가난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히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